MSO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국립대학교병원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왜나하면 의료물품은 조달할 때 저온 냉장 상태를 유지하거나 햇빛을 가려야 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거나 방사선 피폭 염려가 있다거나 물품이 뒤바뀌는 경우 관리방안이 없다거나 하는 등등의 복잡하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병원에서 알아서 조달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최소한의 개입만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보면 국립대학병원 중 조달청 저가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국립대학교병원 경쟁입찰은 유명무실하고 건강보험공단 의약품 상한가에 맞춰서 청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나마 경쟁입찰이 실시되는 경우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거의 유일한 실정이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상한가에 청구하고 의약품 공급사 및 제약회사로부터 홍보비 등을 암암리에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약제비-약품비 연구결과가 적용되는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하고 타국립대학교병원은 모두 상한가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내 약제비와 약품비 간에 차이가 없다. 문전약국에도 공급하는 사립대학교병원과 비교하여 원외 약품비에서 차이가 있다. 사립대학교병원 간납도매에서 문전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외래가 월등하게 많은 대학교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약품비 지원금에서 타국립대학교병원도 사립대학교병원에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게 된다. 결국 경쟁입찰이 가능한 서울대학교병원은 원내, 원외 약제비-약품비 차이가 크고, 경쟁입찰이 유명무실한 타국립대학교병원은 원외 약제비-약품비 차이가 큰 상태이다.
결국 서울대학교병원과 타국립대학교병원에는 모두다 사립대학교병원의 간납도매 역할을 수행할 MSO가 필요하다. MSO는 기능상 원내 저가구매를 실시하여 상한가로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구매 차액을 병원에 배당하거나 기부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이름을 SNUH-MSO라고 하자. SNUH-MSO는 사립대학교병원 간납도매와 형평을 맞추어서 경영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균형 정책을 정부가 실시하기 위한 조달구매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기재부와 조달청 구매 물류 담당자 중 일부와 서울대학교병원 실무자 중 일부는 저가구매 원칙을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다. 타국립대학병원은 상한가로 맞춰서 구매하고 있으므로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서울대학교병원은 그나마 저가구매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평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약품비 상한가를 해마다 1%(년 2천억원 약품비에 해당함)씩 인하하고 있는데, 이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 정보가 의약품 구매가격이다. SNUH-MSO를 통해 구매 가격을 파악하여 상한가 인하 기준을 정하고 1.5% 인하하는 경우 년3천억원의 건강보험 약품비가 절감되며, 이는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상한가 대비 경쟁입찰을 퉁해 절감하는 약품비보다 2-3배 이상 많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SNUH-MSO를 통해서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건강보험약품비 절감정책에 경제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품비 추이를 볼 때 2008-2010년 이지메디컴 구매 약품비가 급격히 증가한 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볼 때 많이 비싸게 구매해야 수수료를 많이 받는 민간 구매대행사에게 구매를 맡겨놓고 약품비를 절감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가 구매후 상한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SNUH-MSO를 설립해서 구매를 실시할 때 저가구매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투입하게 되고 얻어진 경영이득금이 병원 발전에 사용될 때 저가구매의 효용성이 커져서, 결국 시장 가격을 파악하게 되어 건강보험 약품비 시장가격 파악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 약품비의 상한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장치가 된다. 또한 기업들도 상한가는 계속 인하되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더욱 늘리게 되며 오리지날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절감된 약품비를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대학과 기업에 재투자하여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